KBS 공영방송 수신료 다시 통합징수 복귀 수신료 면제 방법은?

KBS 수신료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인 KBS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요금으로, 현재 월 2,500원입니다. 이 수신료는 원래 오랜 기간 동안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분리 징수와 통합 징수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KBS 수신료의 전기요금 합산 부과

1994년부터 KBS 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수신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수신료 징수 방식의 최근 변화

2023년 7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의 납부 선택권을 보장하고, TV 수신기가 없는 가구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KBS 수신료를 다시 전기요금에 통합하여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수신료 징수 방식이 다시 통합 징수로 변경될 전망입니다.

 

KBS 수신료 부과를 피하는 방법

TV 수신기가 없는 가정이나 TV가 없어서 KBS 수신료 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수신료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TV가 있는데 시청하지 않는다거나 KBS를 시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1. TV 미보유 신고:
   •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TV 수신기가 없음을 신고합니다.
2. 수신료 면제 신청:
   • KBS 고객센터(1588-1801)나 한국전력공사 콜센터를 통해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KBS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현장 확인:
   • 신청 후, KBS에서 TV 미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면제 승인 및 적용:
   • 확인 절차를 거쳐 TV 미보유가 인정되면, 수신료 부과가 중지됩니다.

유의사항

• 수신료 면제 신청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수신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TV 수신기를 새로 구입하거나 설치한 경우, 수신료 납부 의무가 다시 발생하므로 이를 KBS나 한전에 알려야 합니다.
• 수신료 면제 신청 시, 허위로 신고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KBS 수신료 해지 및 분리징수 신청 방법:
•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및 해지 방법 안내:

KBS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운영을 위한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시청 환경과 필요에 따라 수신료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수신료 부과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