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M과의 칩 라이선스 전쟁 일단 승소한 퀄컴 삼성에 미칠 영향은?

최근 퀄컴(Qualcomm)과 ARM 간의 칩 라이선스 소송에서 퀄컴이 승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법적 분쟁은 빅테크 기업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IT 관련자들과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이 소송은 두 기업의 라이선스 계약 해석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 결과는 반도체 산업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의 배경

2021년, 퀄컴은 칩 설계 스타트업인 누비아(Nuvia)를 약 14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누비아는 ARM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고성능 프로세서 설계에 주력하던 기업으로, ARM에게 라이선스를 지불하고 프로세서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퀄컴은 누비아 인수를 통해 서버 및 PC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ARM은 누비아의 라이선스가 퀄컴으로 자동 이전되지 않으며,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ARM은 2022년 퀄컴과 누비아를 상대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 ARM: ARM은 누비아의 라이선스가 퀄컴으로 이전되지 않았으며, 퀄컴이 누비아의 기술을 활용하려면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퀄컴이 ARM의 지적 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퀄컴: 퀄컴은 기존의 ARM과의 라이선스 계약이 누비아의 기술 활용에도 적용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ARM이 라이선스 비용을 인상하려는 의도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양측 입장은 표면적인 이유이며 근본적인 이유로는 ARM이 아키텍처의 기반을 제공하면서도 이를 이용해 칩을 생산하는 퀄컴에 비해 터무니 없는 특허 비용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퀄컴은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늘려가는데 ARM은 오히려 줄거나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니 ARM 입장에서는 사업적으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재판 결과와 향후 전망

2024년 12월,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퀄컴이 ARM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퀄컴에게 유리한 결과로, 퀄컴은 누비아의 기술을 활용한 칩 개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누비아가 ARM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해, 해당 부분은 추후 재판을 통해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퀄컴은 ARM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칩 개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ARM이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법적 분쟁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ARM은 이번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선스 정책을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ARM의 기술을 사용하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번 소송은 반도체 업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퀄컴은 누비아의 기술을 활용하여 고성능 프로세서를 개발함으로써, 애플과 인텔이 주도하는 PC 및 서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반면, ARM은 라이선스 정책의 재검토를 통해 수익 모델을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같은 ARM의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퀄컴 칩의 활용 범위와 자체 칩 개발 전략을 재평가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시리즈의 수율 문제로 인해 퀄컴 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당장은 퀄컴의 칩을 이용해야 할 입장이기에 이번 재판에서 퀄컴이 승소함으로 인해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퀄컴이 지속적으로 (TSMC 때문이기도 하지만) 칩의 단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사인 디멘시티 혹은 삼성 자체 칩 엑시노스가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퀄컴에게 계속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겠지요.

 

결론

퀄컴과 ARM의 소송은 반도체 산업에서 라이선스 계약의 중요성과 복잡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습니다. 이번 판결은 퀄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법적 분쟁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으며, ARM의 향후 대응에 따라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이번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며,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