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 전쟁의 ‘극적 타결’
2025년 6월 11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거래가 완료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최근 런던에서 2일간 고위급 협상을 벌여 미국이 중국산 전자·기계류에 누적 55% 관세,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
- 희귀금속(rare earth) 공급: 중국이 6개월간 미국에 희토류 및 자성 재료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
- 교육 교류 유지: 미국 대학에 대한 중국 유학생의 입학·비자 절차가 유지됩니다 .
- 관세율 조정: 중국산은 55%, 미국산은 10%로 고정, 과거 “해방일 관세(Liberation Day tariffs)”로 145%까지 치솟았던 미국 관세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훌륭한 거래(great WIN)를 얻었다”며 시진핑 주석과 관계가 “Excellent!”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타결의 배경과 즉각적 효과
왜 지금?
- 양국 산업의 부담 가중: 미국 소비재 가격과 물가 상승, 중국 내수·수출 둔화 등 경제적 타격이 컸고,
- 90일 관세 휴전 및 외교적 압박: Geneve 회담 이후 확전 가능성과 글로벌 시장 불안 우려 속에 타개책이 요구되었습니다.
금융시장 반응
- 글로벌 주가는 단기적으로 안도 랠리를 보였지만,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낮은 밸류에이션 우려가 여전해 조심스러운 접근을 유지 중입니다 .
미래 전망 – 지속 가능한 ‘평화’일까?
1. 합의 이행 여부
- 이번 합의는 철저히 양측의 ‘서면발죠’가 확정되어야 실효성 확보됩니다. 현재 트럼프와 시 주석의 서명만 남은 상황이며, 집행에 대한 세부 검증·제재 장치가 중요해 보입니다.
2. 주요 쟁점은 여전히 미제
- 반(反) 펜타닐(마약) 문제와 최첨단 반도체·기술 전쟁 등 핵심 현안은 여전히 표류하며 협의 밖에 남아 있습니다.
- 또한 **지정학적 긴장(대만·남중국해 등)**이 여전해 향후 충돌 시 재관세 가능성도 예측됩니다.
3. 글로벌 영향
- 글로벌 공급망 안정 기대감: 특히 전기차·방산·첨단산업에서 희토류 수급 개선으로 안정적 조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 한국·일본 등 수출주도국 입장: 미·중 양대국 경제 정상화는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이지만, 향후 신기술·공급망 재편과정에서 경쟁력 확보와 리스크 대응이 중요합니다.
전략적 판단
- 단기적으로는 ‘관세 리스크 완화’의 긍정 효과
- 미국 비용 안정, 중국 수출 회복 기대
- 글로벌 투자 심리 개선과 공급망 일부 복원
- 중장기적으로는 ‘신빙성 · 이행력’이 핵심
- 서류화된 약속 없이 구두 틀만으로는 언제든 파기 가능
- 특히 희토류 공급·펜타닐·미·중 지정학적 사안은 여전히 협상 테이블 위에 있음
- 한국 기업 및 정부 전략 방향
- 전방위적으로 미·중 양국과 동반 전략 수립
- 안정화된 수급망 확보와 함께 신산업 기술 협력 강화
결론
이번 타결은 양국 모두가 감내했던 175%대 고관세 압박 상태에서 돌파구를 찾은 첫 실질적 성과입니다. 다만, 구체적 합의 이행 여부와 추후 핵심 쟁점의 해결 여부가 향후 진짜 성과를 가를 것입니다.
- 단기 효과: 관세 부담 완화 → 기업·소비자 수요 개선
- 장기 과제: 이행 장치 구축 + 기술·지정학 이슈 해결
미·중 갈등의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휴전’에 그칠지는 앞으로 2~3개월간의 합의 문서화, 이행 체계, 추가 논의에 달려있습니다.
요약
- 합의 형태: 미=55% vs 중=10%, 희토류 공급, 유학생 비자 유지
- 단기 기대: 무역 긴장 완화 → 글로벌 시장 안정화
- 리스크 요인: 문서 이행, 핵심 쟁점 미해결, 지정학 변동성
결국 이번 타결은 협상의 서막입니다. 포용적인 성과로 남을지, 제2·3관세 전쟁의 전조가 될지는 향후 구체 실행과 양국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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