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1 국회 추진 중인 상법 개정 내용과 예상되는 변화 그리고 부작용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소수 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기대되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주요 개정 내용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여,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자회사의 불법 행위로 모회사가 피해를 입을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개선과 소수 주주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 선임 시 주주가 가진 주식 수만큼 의.. 2024. 12.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