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사위 통과! 앞으로의 과제는?

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사위 통과! 앞으로의 과제는?

2024년 12월 17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2014년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단통법의 주요 내용과 폐지 배경

단통법은 스마트폰 보조금의 불투명한 지급과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금 공시제도와 보조금 차별 금지 등이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혜택 축소와 가격 경쟁 약화로 스마트폰 시장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폐지안의 주요 내용

이번 폐지안은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폐지에 따른 기대 효과

1. 시장 경쟁 활성화: 제조사와 통신사 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이 가능해져,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소비자 선택권 확대: 다양한 요금제와 단말기 구매 옵션이 제공되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3. 유통 구조의 투명성 제고: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로 유통 구조가 단순화되고,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과제

1.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2. 정보 취약 계층 지원: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3. 시장 모니터링 강화: 제조사와 통신사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4. 완전자급제 도입 검토: 단통법 폐지 이후의 대안으로 완전자급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통신사들이 대리점을 통해 통신상품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기만 공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부담 감소와 시장 경쟁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결론

단통법 폐지는 스마트폰 유통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업계, 소비자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건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