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국회 법사위 통과 그 내용과 의의 그리고 향후 전망은?

정필모·윤두현 의원이 발의한 AI 기본법, 국회 법사위 통과의 의미

2024년 6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필모·윤두현 의원 등이 발의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의 발전과 함께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AI 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AI의 윤리적 활용과 책임 있는 개발을 강조하면서도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법적 틀을 제시한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

이번 AI 기본법은 AI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긍정적인 기회와 함께 예상되는 사회적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AI 기술의 정의와 적용 범위

• AI 기술 및 시스템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법적 적용의 대상을 설정합니다.
•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2. AI 윤리와 안전성 확보

• AI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윤리적 원칙을 수립합니다.
• 인공지능의 편향성과 차별, 안전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합니다.

3. AI 산업 육성 및 지원

• 정부는 AI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들이 AI 기술을 활용해 혁신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AI 산업 진출을 돕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정책도 포함되었습니다.

4.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국가 AI 정책 전담 기구를 설립하여 AI 기술 개발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AI 기술로 인한 윤리적·사회적 문제를 감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AI 기본법 통과의 의의

AI 기본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는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1. AI 시대에 맞춘 법적 기반 마련

AI 기술은 이미 산업, 의료, 교육,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적·윤리적 기준이 미비했던 상황에서, 이번 AI 기본법은 체계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 균형 잡힌 접근

이번 법안은 AI 기술의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AI의 편향성 문제,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확보 등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

세계 각국은 AI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AI 규제법과 같은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AI 기본법은 글로벌 AI 경쟁력을 높이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기술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담아낸 법안이라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사회적 신뢰 형성

AI 기술의 발전은 많은 기회를 가져다주지만, 동시에 일자리 감소, 기술 의존, 알고리즘 차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책임 있는 AI 활용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AI 기본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의미 있는 출발점이지만, 실제로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1.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

AI 기본법의 원칙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구체적인 시행령과 세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AI 윤리 기준, 데이터 보호 방안, 산업 지원 정책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2. 산업계와의 협력 강화

AI 기술 발전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AI 연구개발(R&D)을 장려하고,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3. 국제 표준화 대응

AI 기술은 국경을 넘어서 발전하는 만큼,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기본법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 국민 인식 제고

AI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AI 기술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AI 리터러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맺음말

정필모·윤두현 의원이 발의한 AI 기본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는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기술 혁신과 윤리적 책임을 동시에 강조한 이번 법안은 AI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균형 있게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AI 기술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과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AI 기본법이 대한민국의 AI 기술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고, 신뢰 사회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