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법안1 AI 기본법 국회 법사위 통과 그 내용과 의의 그리고 향후 전망은? 정필모·윤두현 의원이 발의한 AI 기본법, 국회 법사위 통과의 의미2024년 6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필모·윤두현 의원 등이 발의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의 발전과 함께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AI 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AI의 윤리적 활용과 책임 있는 개발을 강조하면서도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법적 틀을 제시한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AI 기본법의 주요 내용이번 AI 기본법은 AI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긍정적인 기회와 함께 예상되는 사회적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2024. 12.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