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보조금1 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사위 통과! 앞으로의 과제는? 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사위 통과! 앞으로의 과제는?2024년 12월 17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2014년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단통법의 주요 내용과 폐지 배경단통법은 스마트폰 보조금의 불투명한 지급과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금 공시제도와 보조금 차별 금지 등이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혜택 축소와 가격 경쟁 약화로 스마트폰 시장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폐지안의 주요 내용이번 폐지안은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 2024. 12. 18. 이전 1 다음
